국방부가 2년 만에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또 빠졌다. 해당 문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2018 국방백서에서 처음 삭제돼 논란이 됐다.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시위와 핵도발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 괴리가 큰 상황인식이란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국방부가 2일 펴낸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적 개념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됐다.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직접 지칭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나온 2016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이런 적 개념은 북한의 연평도 기습포격 사태 직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나온 2018년 국방백서부터 빠졌다.
2018 국방백서가 발간된 2019년 1월 당시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시기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삭제되는 등 국방백서 상 적 개념이 수정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돼 남북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돼 핵무기를 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 수소탄 개발이 완성됐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공공연히 핵도발 위협을 했다.
실제 2020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도는 더 세졌다. 북한군이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하고,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도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 중거리급(IRBM) 무수단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은 청와대 등 남측의 전략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국방백서에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재의 한·일 관계도 그대로 반영됐다. 주변국 상황과 관련해 일본을 중국에 이어 기술하며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 국방백서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해 표현이 격하됐다는 분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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